2017 김종석 행정법각론

김종석 선생님의 행정법 각론 기본서는 7급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3달전에 구입해서 강의와 함꼐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집을 구매해 기출을 풀었다. 각론의 경우 총론보다는 비중이 조금 떨어지기에 단기간에 공부하길 원했고 기출문제와 기본서의 두께와 내용이 가장 알맞은 김종석쌤의 각론 책을 구매했다. 김종석 선생님 강의가 나에게 잘 맞아서 그런지 책도 혼자 공부하고 푸는데 큰 무리없이 각론을 준비 할 수 있어서 좋다.
날카로운 출제경향 분석으로 행정법각론의 체계적인 학습방향을 제시합니다.
2017 김종석 행정법각론은 본문의 이론 전개와 보조단의 기출 OX 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론의 이해·정리·암기를 한 권으로 완성하는 통합 기본서입니다.

각론은 총론의 기본학습을 바탕으로 한 개별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률/판례를 다루고 있기에, 이번 2017년 판에서도 개정된 법률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최신 판례를 반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법각론 기본서가 출간된 이후 출제된 기출문제들 중 중요지문을 엄선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PART 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1절 행정조직법
제2절 행정조직
Ⅰ 현대행정조직의 특질
Ⅱ 한국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제3절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의의
Ⅱ 행정기관의 종류
제4절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Ⅲ 권한의 한계
Ⅳ 권한의 효과
Ⅴ 권한의 대리
Ⅵ 권한의 위임
제5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Ⅰ 상하관청 간의 관계(권한감독관계)
Ⅱ 대등관청 간의 관계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
Ⅰ 일반론
Ⅱ 대통령
Ⅲ 국무회의
Ⅳ 국무총리
Ⅴ 행정각부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Ⅰ 의의
Ⅱ 유형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법 개설
Ⅰ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형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
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Ⅲ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Ⅰ 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
Ⅲ 주민의 의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 의의
Ⅱ 구역의 확정
Ⅲ 구역의 변경
Ⅳ 사무소의 소재지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Ⅰ 자치권의 본질
Ⅱ 자치입법권
Ⅲ 자치조직권
Ⅳ 자치행정권
Ⅴ 자치재정권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개설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Ⅲ 위임사무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Ⅰ 개설
Ⅱ 지방의회
Ⅲ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Ⅳ 지방교육자치
제8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Ⅰ 협력관계
Ⅱ 분쟁의 조정
제9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Ⅰ 개설(관여의 유형)
Ⅱ 내부적 관여
Ⅲ 외부적 관여
제10절 대도시 등의 행정특례
Ⅰ 지방자치법상의 특례인정
Ⅱ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Ⅲ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Ⅰ 공무원의 의의
Ⅱ 공무원의 종류
Ⅲ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기본원리)
Ⅳ 공무원의 근무관계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3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Ⅱ 재산상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Ⅰ 개설
Ⅱ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Ⅲ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Ⅳ 기타 법률상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Ⅰ 행정상의 책임
Ⅱ 형사상의 책임
Ⅲ 민사상의 책임


PART 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경찰의 개념
Ⅱ 경찰의 종류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2절 경찰의 조직
Ⅰ 보통경찰기관
Ⅱ 특별경찰기관
Ⅲ 경찰위원회
Ⅳ 자치경찰의 특례
제3절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발동의 근거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Ⅰ 급부행정의 의의
Ⅱ 급부행정의 종류
Ⅲ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물법
Ⅰ 개설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Ⅲ 공물의 법률적 특징
Ⅳ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Ⅴ 공물의 사용관계
제3절 영조물법
Ⅰ 영조물의 개념
Ⅱ 공기업과 구분
Ⅲ 영조물의 이용관계
Ⅳ 이용자의 법적 지위
Ⅴ 영조물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4절 공기업법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개념적 요소
Ⅲ 공기업의 종류
Ⅳ 공기업의 조직ㆍ경영
Ⅴ 공기업의 보호ㆍ감독
Ⅵ 공기업의 이용관계
Ⅶ 특허기업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Ⅰ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Ⅱ 사회보장의 종류
Ⅲ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의 보호 및 행정쟁송
Ⅳ 사회보장기본법
제6절 조성행정법
Ⅰ 개설
Ⅱ 자금조성행정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법
Ⅰ 개설
Ⅱ 경제행정법의 내용
제2절 환경행정법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Ⅱ 환경행정법과 헌법
Ⅲ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Ⅳ 권리보호
Ⅴ 환경분쟁조정

CHAPTER 04 토지행정법
제1절 토지행정계획
Ⅰ 국토계획
Ⅱ 도시계획
제2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Ⅰ 공시지가제
Ⅱ 주택가격공시제도
제3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Ⅰ 의의
Ⅱ 개발이익의 환수방법
Ⅲ 개발부담금
제4절 토지거래계약허가제
Ⅰ 의의
Ⅱ 위헌성 문제
Ⅲ 법적 성질
Ⅳ 내용

CHAPTER 05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의의
Ⅰ 공용부담의 개념
Ⅱ 공용부담의 근거
Ⅲ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인적 공용부담
Ⅰ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Ⅱ 인적 공용부담의 내용
제3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Ⅱ 공용제한의 유형
Ⅲ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제4절 공용수용
Ⅰ 공용수용의 의의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Ⅳ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Ⅴ 공용수용의 효과
Ⅵ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제5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Ⅰ 개설
Ⅱ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Ⅲ 농어촌정비사업에 의한 공용환지
Ⅳ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공용환권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Ⅰ 재무행정(재정)의 개념
Ⅱ 재정의 종류
제2절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제3절 재정상 행위형식(재정의 내용)
Ⅰ 재정권력작용
Ⅱ 재정관리작용(회계)
제4절 조세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Ⅲ 조세의 부과
Ⅳ 납세의무의 소멸
Ⅴ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부록
01 참고문헌
02 판례색인
03 사항별색인